국내외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 공유 
 

1. 서문 

사업비위원회는 2022년 6월 23일(목)에 1차 세미나로 국내 공공공사 공사비산정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해외 건설 프로젝트의 공사비 산정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앞으로의 국내 건설원가 산정 및 관리역량 발전을 위한 의견공유의 장을 마련하고자 「국내외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 공유」라는 대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국내 공공공사의 공사비 산출과정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표준품셈에 대해서 관리현황과 조사방법, 미래 발전전략 등 그간 잘 알기 어려웠던 내용에 대해 표준품셈 관리기관에서 직접 소개하여 주었으며, 또한 세계 최장 현수교인 터키 차나칼레대교를 시공한 DL이앤씨에 근무하는 정원지 부장이 해외 프로젝트를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원가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리스크에 대해 설명하여 실무적으로 유익한 정보들을 발표해주었다. 아직 코로나의 위험이 남아있어 부득이하게 이번 세미나는 웨비나(Web Seminar)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업무에 바쁜 시간에도 참여해주신 많은 회원분들과 세미나 행사 진행에 큰 도움을 주신 학회 관계자, 강연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행사는 식순에 따라 위원장님의 개회사로 시작하였으며, 사업비위원회와 이번 세미나에서 강연을 해주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오재훈 수석연구원님, DL E&C 정원지 부장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었다. 

2. 세미나 주요내용
첫 번째 발표는 공사비 산정기준의 이해로 시작되었다. 「국내 공공공사 공사비산정기준(표준품셈)의 이해」라는 주제로 표준품셈 개정현황, 제개정 방법, 선진화(고도화) 계획에 대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오재훈 수석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셨다. 표준품셈은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며, 재료량, 노무량 등 투입요소 산출 기초자료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서는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결정(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①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②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③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④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그리고, 공사비 산정기준 관련 법적 근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예정가격 작성기준(계약예규),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5장(국토부 훈령), 총사업비관리지침(공사비지수)이며, 공사비 산정 관련기준이 관리되고 있다. 특히 표준품셈은 1970년 경제기획원에서 제정・시행된 이후, 2004년 공사비산정기준의 공공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관리업무가 위임되어 현재까지 담당하고 있다. 표준품셈의 제・개정 절차는 개정 희망항목 조사/선정 → 사업계획 요청/승인 → 현장실사 → 실사취합 및 개정안 작성 → 전문가 협의회/공람 → 개정안 심의 → 개정공고로 진행된다. 현장실사에서는 시방기준 및 제반규정 준수, 인력, 장비 작업투입시간, 작업량 변화요인, 작업책임자 및 근로자 인터뷰, 시공절차 확인 및 시공계획서 검토, 기존 민원 및 개정요청 사항 등을 확인하고 관련협회의 공동참여가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유지관리 품셈개발, 스마트건설 원가기준 개발 그리고 건설현장 안전확보 등 표준품셈의 선진화(고도화) 계획을 설명해 주셨으며, 국내 표준품셈의 제・개정 연혁 및 절차, 법적 근거, 현장실사, 고도화 추진계획 등에 대해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두 번째 발표는 DL E&C의 정원지 부장님께서 「해외 토목사업 공사비 산정 : 해외 건설 프로젝트 현지특성 및 리스크를 고려한 공사비 산정 사례」에 대해 발표해 주셨다. DL E&C에서 시공한 터키 차나칼레 교량에 대해 소개하고, 세계에서 가장 긴 주경간을 갖는 현수교로 기록을 갱신하였다고 설명해 주셨다. 다음으로 해외 토목사업 수행절차, 입찰단계별 업무, 공사비 산정 수행절차, 해외사업 리스크 검토 등에 대해 발표를 이어 갔다. 해외 토목사업 추진시 입찰, 계약, 착공, 시공, 준공, 하자보수, 종결단계별 수행되는 업무를 설명하고, 특히 입찰 단계에서의 공사비 산정 수행절차를 중심으로 발표해 주셨다. 가장 먼저 공사계획을 수립하고 견적기준을 설정하고 내역서를 작성하면, 그 다음단계로 현지 Resource 단가조사, 물량/단가산출, 직접・간접 공사비를 산출하게 된다. 그리고, 해외 건설사업 추진시 리스크 검토사례를 건설사 입장에서 실무경험을 토대로 발표해 주셔서 매우 유익한 강연이었으며, 발표자료를 공유하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지만, 학회 회원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3. 맺음말
다음 세미나도 산・학・연 전문가를 섭외하여 실무적 측면에서 서로의 지식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이번 세미나에 어려운 시간을 할애하여 참석해주신 회원분들과 발표자, 학회 관계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작성자
* 이주현 사업비위원회 간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수석연구원 / juhyunlee@kic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