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행사

제        목 계약관리위원회 세미나_ 2025년 2차 (2/11)
작  성  일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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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분쟁은 발주처와 건설사가 초기단계부터 공사비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분쟁을 조정하고,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재판결과의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국내 건설분쟁은 발주처가 건설현장의 경험이 없어 기술적 대체능력이 부족하고,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클레임 용역사의 용역결과 값과 변호사의 법률적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건설사는 오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정별로 체계적인 전문자료를 갖추고 있어 법관을 설득시킬 논리가 충분하다. 국내 소송에서 감정불채택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공사대금 소송에서 법관은 감정결과 값을 기준으로 재판심리를 진행한다. 따라서 감정결과의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감정인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겸비 되어야만 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내 감정결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 건설분쟁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 일시2025. 2. 11.(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B103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1)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염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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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한국건설관리학회 계약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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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 건축사사무소 아라그룹


▶ 참가등록 : 참가비 무료, ~2/10(월) 오후 5시 까지 등록 [바로가기]
                       ※ 선착순 80명 제한 (장소 사정으로 인원제한)


▶ 프로그램 :  [대주제] 건설감정 전문화를 위한 정책 방향 
13:40~14:00   참가등록
14:00~14:20   [개회사]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환영사]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이동은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
14:30~16:00   [발표1]  재판 심리과정의 감정가격 의존도와 주요 판례사례 (여진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발표2]  부실감정 발생 후 법원의 조치방안과 보완 내용 (김상우 김
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발표3]  건설감정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입법 방향 (이기상 씨엠엑스 대표)
  [발표4]  감정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임정주 건설원가연구원 연구위원)
16:00~17:30   [토론] (좌장) 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패널) 박수현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
                        이황구 김
장법률사무소 건설클레임지원센터 센터장
                        권세훈 삼성물산 국내사업지원팀 부장
                        김태경 현대건설 공정RM팀 책임매니저
▶ 기타안내 - (사회) 이윤홍 한국건설관리학회 계약관리위원장
                    - 상기 일정은 행사 당일 변경 될 수 있음
                    - 국회 경내 주차는 불가하며, 국회 둔치주차장 이용 가능 (2시간 무료주차)
                     
 ※ 국회도서관 안내대에서 주차권에 확인도장 필요.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