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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행사

제        목 계약관리위원회 세미나_ 2024년 7차 (9/27)
작  성  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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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1,2.zip

발표3,4.zip

프로그램 및 인사말.pdf
현재 건설산업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수도권 인기지역을 제외하고는 부동산가격이 하락기조에 접어 들고 있고, 공사비가 상승하여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였다. 건설사의 경우도 재무건전성이 하락되어 신규사업에 대한 부담감이 높은 상황이다. 건설사는 분양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자 수도권 인기지역을 제외하고는 공사비 100% 확보조건에 참여하고 있고, 공사비는 금융권 PF로 자금조달이 이루어져 금융비도 크게 상승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개발사업은 매출액은 감소하고 사업비는 상승하여 사업이익 없어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8.8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이러한 효과는 강남 중심의 인기지역에서만 효과만 나타나고 있고, 지방에서는 계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공사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할 경우에는 수도권 인기지역을 제외하고는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없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산업 위기는 대학생들의 취업에도 큰 영향이 있다. 착공 사업장이 크게 줄어 현장직원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시작되고 있고, 이에 따른 하도급업체들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부동산정책을 추진하고, 공사비 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건설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일시 : 2024. 9. 27.(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체험관 (국회박물관 2층)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준호
▶ 주관 :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참가등록 : 참가비 무료, ~9/25(수) 오후 5시 까지 등록 [바로가기]
                       ※ 선착순 150명 제한 (장소 사정으로 인원제한)

▶ 프로그램 :  [대주제] 건설분쟁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13:30~14:00   참가등록
14:00~14:20   [개회사]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축   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동은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14:30~16:20   [발표1]  부동산규제 완화를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 전략
                  (이윤홍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 계약관리위원장)
  [발표2]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건설계약제도 혁신 방안
                  (신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발표3]  물가변동 배제특약 효력제한에 따른 계약관리 정립의 필요성
                  (범 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발표4]  공사비 인상 원인과 안정을 위한 정책 제언
                  (정형승 현대엔지니어링 도시정비팀 책임매니저)
16:30~17:30   [종합토론] (좌장) 차희성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패널)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과장
                                전인재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과장
                                강태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창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신영상 현대엔지니어링 도시정비영업실 소장
                                김현승 삼성물산 삼성관리사무소 소장

▶ 기타안내 - (사회) 서원경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상기 일정은 행사 당일 변경 될 수 있음
                    - 국회 경내 주차는 불가하며, 국회 둔치주차장을 이용바랍니다. (2시간 무료주차)
                       ※ 국회의사당 또는 국회박물관 안내실에서 주차권에 확인도장 필요.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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