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을 활용한 계약관리 고도화 방안 수립
 

1. 세미나 개최 배경과 주요 내용

한국건설관리학회(계약관리위원장 이윤홍)와 대한건축학회(건설관리위원회 김정렬)는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 6층에서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기술을 활용한 계약관리 고도화 방안 수립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건설산업의 계약관리 업무는 계약서 내용이 많고 복잡하여 진행 상황마다 변동사항을 Check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복잡한 관리업무이다. 이러한 관리업무는 각기 다른 이해관계자와 약정을 통해 역할을 분담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 할 때에는 법적 책임을 지는 문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초 계약문서는 산업 생태계에서 가장 책임 범위가 많고 자본 능력이 우수한 업종이 ‘갑’이라는 지위를 가질 수 있으며 일부 업무 범위만 수행하는 용역업체는‘을’이라는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AI 계약관리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편리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편리성 면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무조건 상용화 될 수는 없다. 현장마다 각기 다른 이해관계와 이와 연관된 동의 여부 등이 계약관리에 중요한 핵심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2. 발표 및 주요 토론 내용
1) 발표 주제 및 발표 내용

[주제1] AI 기술을 활용한 해외사업 입찰계약 및 계약관리 개선 효과 (조우철 포스코이앤씨 차장)
[주제2] AI 솔루선 개발을 통한 합리적인 계약관리시스템 구축 (임정근 BHSN 대표)
[주제3] AI 계약관리 활성화를 위한 건설관리 개선방안 (이종완 승앤파트너스 변호사)

① 조우철 포스코이앤씨 차장
문서 검토 실패로 인한 해외 손실이 누적되고 있고, 계약문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건설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영업·견적단계 문서 검토의 이슈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문서 검토 실패 사유로는 계약조건 분석 미흡, 견적 시 역무 누락, 과도한 요구사항 수용 등이 있다. 계약문서 검토 업무 부하 과중으로 Human Error가 발생하여 기업손실이 확대되고 있다. 문서 양과 복잡성은 높고, 검토 기간이 부족하여 핵심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육안 검토 한계가 있고, 업무 경험이 없을 경우 역량이 낮아 품질 저하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키워드 검색, 구문분석을 활용한 Rule-based 검토 기술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기존 문서 검토 모델의 한계를 극복을 위한 차별화된 기술 적용이 도입되고, 기술검증·솔루션개발·성능/기능 고도화 단계별 추진으로 기능과 성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앞으로도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지속적인 성능·기능 개선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② 임정근 BHSN 대표
리걸 AI 기술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계약서 등 법률과 비즈니스 문서를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해 업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앨리비 계약관리 솔루션은 계약생성, 합의, 결재, 보관, 검색까지 유지적으로 관리하고 계약 프로세스 단축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앨리비 비즈니스 에이전트는 법령, 판례, 가인드 라인 등 한국 및 글로벌 법령과 판례 및 고객사 보유 내부 데이터 기반 정보 검색, 답변 생성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검토를 분석해 기업의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 EPC, 국내 건설 도급, 구매, 하도급 계약 등 건설 특수 계약 검토를 AI 기반으로 진행할 수 있다. 솔루션 안에는 법무팀 내부, 혹은 사업부서와의 계약 내용 관련 협업 및 조율이 가능하며 전자서명, 인간 날인도 가능하다. 

③ 이종완(승앤파트너스 변호사)
AI가 변호사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대체할 가능성은 크지만,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AI는 법률 문서 보관, 판례 조사, 법률 조언 등에서 효율성과 정확성을 크게 높이고 있고, 이를 통해 변호사들이 반복적이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도록 돕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법적 분쟁, 윤리적 판단, 법정에서의 변론 및 인간적인 요소가 필요한 상담 등에서는 여전히 인간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법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되고 감정적 요소나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AI가 모든 상황을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모든 계약은 시장 환경에 따라 ‘갑’과 ‘을’로 구분되는데 표준계약서에 의존하는 AI는 이러한 시장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여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향후 법무법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많고 빽업도 해줘야 하는 상황도 있어 대부분 기업들은 대형 로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책임을 지지 않는 AI를 활용하기에는 현재로선 한계점이 존재한다.
 

2) 종합토론
[좌장] 이윤홍 한국건설관리학회 계약관리위원장
[패널] 김정렬 대한건축학회 건설관리위원장 / 오주예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이경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
            김태경 현대건설 책임매니저

① (좌장) 이윤홍 한국건설관리학회 계약관리위원장
포스코이앤씨의 AI 신기술과 BHSN의 AI 솔루션은 계약관리에 있어 미래를 이끌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 판단된다. 복잡한 계약관리를 단기간 내 검토할 수 있어 실무담당자의 업무가 편리해지고, 관리 및 보관에 있어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계약은 시장 환경에 따라 ‘갑’과 ‘을’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요즘은 공사비가 크게 인상된 상황에서 개발사업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설사가 공사비 확보조건, 공사마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는 AI 계약은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 또한, 계약관리는 EVENT 발생 시 법적 분쟁 및 책임소재가 필요한 상황에서 AI 변호사에 대해 신뢰성이 확보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② (패널) 김정렬 대한건축학회 건설관리위원장
앞으로 AI 기술은 많은 개발이 이루어져 건설관리에서도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많은 연구와 논문이 AI 기술이 필요성을 도출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AI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높아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도 많다. 현실적으로 일원화되지 않아 성립되기 어려운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는 각기 다른 이해 관계자의 입장에서 기술개발에 어떻게 접목하는지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③ (패널) 오주예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AI 계약관리는 효율성과 편리성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미래 상품이다. 하지만, 양 당사자간의 상호 협의가 필요하고, 시장환경 및 산업 생태계의 ‘갑’과 ‘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갑’이 요구한 계약조건을 ‘을’은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AI는 표준계약서의 형태로만 이루어져 현장마다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변화해야 하는지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향후 의뢰인이 요구하는 대로 이행되지 않아 법적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일회용 성격인 AI 변호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신뢰도가 크게 낮아질 우려가 있다.

④ (패널) 이경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요즘 AI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연구원 등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건축부분 및 건설관리 측면에서도 AI 기술을 활용한 상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민간 건설사들이 100% 활용하지 않는 것은 업무의 객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연구개발과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도 AI 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향후 기술개발을 통한 AI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⑤ (패널) 김태경 현대건설 책임매니저
요즘 대형건설사들이 AI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대우건설도 포스코이앤씨와 동일하게 AI를 통한 계약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현대건설의 경우도 입찰참여의 복잡한 계약관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업무 실수가 없고,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현재의 AI 계약관리는 표준계약서에 국한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신규 기술개발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3. 맺음말
AI 기술은 미래에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기술로서 건설관리에 있어 많은 발전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계약관리는 업무가 복잡하고 어려운 면이 있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실무담당자의 업무부담이 높고, 진행 단계별로 EVENT가 발생하면 이에 맞는 조치도 필요하여 계약관리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요즘 정비사업은 공사비가 크게 인상되어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권고하고 있지만, 사업진행 단계의 위험요인과 변수 등을 고려하지 않아 건설사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다.

계약관리는 산업 생태계와 시장상황에 따라 ‘갑’과 ‘을’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갑’은 회사의 이윤과 경제적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요구하는 내용이 많다. 즉 건설사는 공사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공사비 확보를 위한 다양한 계약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이나 발주기관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듯 계약관리는 반드시 표준계약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표준계약서에 의존하고 있는 AI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갑’과 ‘을’의 입장에서 협상이 성립될 수 있는 Data가 필요하고,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아 책임사유가 발생할 때 반드시 AI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AI 기술 도입으로 향후 건설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국민이 만족하는 상품이 개발되기를 기대해 본다.
 

[작성자]
* 이윤홍 계약관리위원회 위원장 /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 miso1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