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공사비 전문가의 정책 교류

 

1. 간담회 배경 및 내용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 이동은)에서는 최근 몇 년간 건설 공사원가 급등으로 건설사업리스크가 확대되자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계약관리위원회(위원장 이윤홍)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국토교통부와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건설산업 안정과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건설 공사원가 급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현저히 낮아 기존에 토지를 매입하여 사용한 Bridge Loan이 본 PF로 전환되지 않아 개발사, 건설사, 금융권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낮아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대형건설사의 경우도 사업리스크가 확대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며,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하여 유동성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전달하였다. 52시간 근로 제한, 우중 콘크리트 타설금지, 오후 5시 이후 및 공휴일 콘크리트 타설 제한 등 일괄적 및/또는 경직된 규제는 공기지연, 노부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원가상승의 원인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건축물의 성능에 문제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지역 및 시설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리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제들(예,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친환경 및 제로에너지 등)을 규명해서 공사원가 절감 방안에 기여가 가능함을 설명했다. 

건설자재비의 경우 주무 부처의 수요공급 예측 등 효율적 관리 방안과 역할을 주문하여 안정화를 견인하도록 요청하였다. 건설현장 노무의 비용 생산성 및 품질안전 수행성을 향상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기능 및 직종별 전문교육/교육인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한국어 교육, 자격증 취득, 근로 사업장의 실시간 관리, 전문성 향상 등을 정부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함을 강조했다.

<발표 주제 및 발표자>
[1주제] 공사원가 인상에 따른 위험요소와 극복과제 (이윤홍 계약관리위원회 위원장)
[2주제] 공사원가 인상 원인과 정부의 규제 완화 대책 (김기두 삼성물산 프로)
[3주제] 건설자재비 상승원인과 정부의 안정화 대책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4주제] 건설현장 근로자 임금 상승 원인과 정부의 안정화 대책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종합토론>
이동은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 / 전인재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과장 / 문선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사무관 / 
이종문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사무관 / 박수훈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장
 

2. 발표 및 주요 토론내용
1) 발표자
첫 번째 발표자 이윤홍 계약관리위원장은 공사원가 급등으로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여 민간 개발사업과 도시 정비사업에 재무위험이 확대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① 민간개발사업: 공사원가 급등으로 인해 토지비용을 낮게 산정하여도 사업성이 실현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전체 사업비에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관계로 공사비가 안정화되지 못하면 정상적 사업추진은 어렵다는 내용이다. 민간 5개 사업장을 엑셀 시트로 검토하여 사업성 악화 원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② 도시정비사업: 공사비 인상은 조합원의 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져 잦은 분쟁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분담금 상승은 관리처분 인가 시에 조합원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많다. 공사비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성이 낮아져 건설산업 전체로 위험이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 삼성물산 김기두 프로는 품질 요건을 절충하지 않으면서 유동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건축규제가 많고, 이러한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공사원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① 주 52시간 근로자 시행으로 현장 노무의 비용 생산성 하락으로 공사비가 급등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제1항)
② 주휴수당 및 공휴일 수당지급 일괄적 시행으로 공사비가 급등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③ 레미콘 토요휴무제 시행으로 인해 타설일정 지체로 공사기간이 늘어난다. 우천, 동절, 흑서 시 레미콘 타설 전면 금지조항 신설 예정 등으로 공사기간 증가가 예상된다.
④ 국경일(공휴일) 공사 중지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 증가가 예상된다.
⑤ 입주자 사전 점검일 증가로 공사기간 증가가 예상된다.
⑥ 기후 변화 비작업 일수 증가로 인해 공사기간 증가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LH공사, SH공사 등 기후변화 자료 분석 및 적정 공기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공사기간 증가가 불가피하다.
⑦ 안전강화 비용 발생으로 건설공사비 증가가 예상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수반하여 현장 안전관리 인력 추가배치가 필요하여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 
⑧ 석면해체 절차에 요구되는 공사기간 증가로 간접경비 증가가 예상된다. 
⑨ 건설근로자 수급이 어려워 인건비가 상승한다. 숙련공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노무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⑩ 조달청 제·경비율 변경으로 인해 공사비용이 증가한다. 
⑪ 수분양자 주거 품질이 높아져 마감재 상향(예, 외산 창호, 외산 고급 주방기구, 외산 원목마루, 외산 수전, 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 등)에 따라 공사비가 상승한다. 
⑫ 층간소음 사후 인증제 도입(예, 기술개발, 고품질 차음재 사용, 정밀 시공, 슬래브 두께 증가로 인한 하중 구조 보완 등)으로 공사비용이 상승한다. 
⑬ 제로에너지(ZEB) 인증으로 가구당 130만원이 발생한다.
⑭ 고층화에 수반하여 설계강도 증가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 강화로 공사비용이 증가한다.
⑮ 주차장 규제 강화(친환경 전기차 충전, 화재예방 시설 설치, 택배 차량 진입가능한 높이 신설 등)로 인해 공사비용이 증가한다. 
⑯ 지반조건 기준 강화로 내진설계가 변경되어 공사비용이 증가한다.
⑰ 건설사 품질 이슈 및 관리비용 증가 등으로 공사비용이 증가한다. 

건축규제의 탄력적 적용을 통한 원가상승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사비 증가가 과도하고 분쟁 요인이 큰 정책(예,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제로에너지(ZEB) 등)은 선기술 개발 후 순차 적용 방식의 정책이 필요하다. 노무의 비용 생산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52시간제, 주휴수당, 공휴일수당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공사비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건설 기능인력 양성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입주자 사전점검, 레미콘 토요휴무제, 비작업 일수 등에 대해 건설현장에 탄력적 적용을 위한 정책적 수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세 번째 발표자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자재비 안정을 위해 3가지 대안을 제언했다.
① 주택공급에 비례한 자재 수급 계획, 건설자재 적정 재고물량 확보가 필요하다. 비축 대상에 시멘트와 철근을 포함하여 관세 혜택도 도움이 된다. 건설경기에 따른 수급조절을 분석하여 자재 수요량을 예측하여 객관성을 확보한다. 
② 민간 공사비 분쟁 빠르게 해소될 수 있도록 법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공사의 종류별로 진행상황에 따라 증액된 공사비가 서로 다를 수 밖에 없어 표준적으로 기간별로 건설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과 그렇지 못한 수준에 대한 표준을 정해서 공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③ 공사비 낮출 수 있는 기술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 공사비용을 낮출 수 있는 기술 도입을 권장하고, 기술개발을 늘려 공사비  효과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한다.

네 번째 발표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 연구위원은 현장건설 노무비 안정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① 외국인 근로자 활용도 제고가 필요하다. 
   - 비전문취업 : 수요파악, 교육훈력, 기능도 검인증 관리가 필요하다.
   - 특정활동 : 건설업 활용 범위 확대, 특히 일반 기능인력 활용이 중요하다.
   - 제외동포 : 한국표준작업분류 대분류에 기능원과 단순노무 모두 허용하면 공급 확대 효가가 발생한다.
② 건설노주 불법행위 차단으로 현장 정상화가 필요하다. 불법적인 금전 요구, 채용 강요, 노조 & 비노조 간 갈등 유발로 건설현장 공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제도정책이 필요하다.
③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확대가 요구된다. 
   - 계약 및 낙찰제도 :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비율 단계적 확대
   - 공사원가 반영 : 스마트 장비 및 스마트 센서부착, 지능형 카메라 장비 등
   - 세제혜택 : 특별상각, 가속상각
   - 보조금 : 스타트 건설장비 활용 유도
④ 노동력 수급 플랫폼 구축 및 활용
   - 노동력 사용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 해소
   - 거래비용 절감
   - 훈련과 취업 연계시스템 구축

외국인 노동자의 활용도 향상을 위해 한국어 교육, 자격증 취득, 전문 기술력 함양, 교육훈련을 통한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2) 토론자

토론을 진행한 이동은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은 52시간 근로와 관련해서
① (1)월~금요일 평일과 (2)금~일요일을 2교대로 구분하되, 금요일에 인수인계하여 노무운영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②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도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작업조를 바꿔서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체제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
③ 이를 위해 레미콘 토요휴무제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④ 우중 콘크리트 타설금지 및 야간 건설공사 금지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경우도 안전조치를 취하면 예외적 적용이 가능하다.
⑤ 국내에서도 일괄적 규제가 아니라 안전확보 후 공정수행이 가능하도록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⑥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교육, 근무기간 경력인정, 자격증 취득 등을 도입해서 오랫동안 정착해서 근로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⑦ 폐교된 교육시설을 교육부와 협력하여 현장실습 위주의 외국인 기술 교육기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전인재 국토교통부 과장(4급)은 정부도 건설산업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단기간 효과를 볼 수 없는 여건들이 있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건설산업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스마트 기술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활성화 문제는 법무부와 노동부를 포함하여 범부처 협의가 필요하다. 건축규제 개선의 경우는 사회적 사건들에 의해 재발방지를 위해 협의 후 재도로 도입된 사안으로 향후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전문가들의 대안발굴 및 정책토론을 통한 담론증진을 부탁한다고 하였다.

문선일 국토교통부 사무관(5급)은 외국인 노동자 유입 정책은 부처별로 각기 다른 관리책임이 있어 협력이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 채용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는 부처도 있다. 예컨대 단기 고용으로 책임감이 없고, 성실성 및 책임감이 없어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 이 문제로 외국인 채용을 반대하는 민간 주체도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수훈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장은 외국 근로자는 건설 현장에 최초 고용되어도 보수에 따라 수시로 타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급여가 낮으면 타업종으로 이직하기 때문에 낮은 임금을 고수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책임감이 없고, 하자가 너무 자주 발생하여 선호하지 않은 업체도 증가하고 있다. 

이종문 국토교통부 사무관(5급)은 국토교통부 자체적으로 건설자재 안정을 위해 수급체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건설자재협의회를 통한 의견도 수렴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자채협의회를 만나 의견도 교환하고, 안정화 방안을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3. 맺음말

건설산업이 위기에 직면했다. 수도권 인기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동산시장이 하락했다. 건설공사비 인상, PF 금리 인상 등으로 사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매출액이 감소하고, 사업비용이 확대되어 사업성이 시현되는 사업장을 찾기가 어렵다. 부동산 경기가 상승할 시점에 높은 가격에 토지를 매입하여 금융권에 Bridge Loan 대출을 실행하였다. 인허가 완료 후 PF 전환되어야 하는데 사업성이 없어 금융권의 자금조달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착공이 진행되지 못한 현장이 크게 증가하여 개발회사, 건설사, 금융권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사업수지 분석에서 사업비용의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비용은 예전보다 40~50% 인상되어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사비 비율이 현재처럼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건설산업 전반에 위험이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연일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적 노력도 사업성이 수반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공사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정비사업도 사업성이 낮아 조합원들의 분담금 상승으로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많은 연구기관에서 공사비 안정을 위한 대책과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 공사비 급등이 장기화되면 건설산업 회생의 골든타임은 지나갈 수 밖에 없다. 건설산업 안정을 위해 가장 먼저 선행해야 하는 정책이 공사원가 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건설 비용 생산성을 향상하는 특별 정책을 수립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산학연정 합동 TF 협의체를 운영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건설산업의 위기는 건설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이슈이다. 건설산업의 위기는 금융권의 위기로 전위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국민의 주거 안정에 치명적 영향을 준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국가경쟁력이 낮아진다. 건설산업이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건설산업 안정을 위해 정부, 국회, 학회, 민간이 협력하여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사업장 대부분이 건설원가 급등으로 착공조차 못 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관리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제들을 규명하고 공사원가 절감에 기여가 가능한 방안을 찾아 건설산업을 위협하는 원인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현장 근로자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양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교육, 근로 및 신분과 관련 체제를 정비해서 국내 노무 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교육훈련 품질을 향상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현장 근로자로서 위상과 자긍심을 높여 전문 기술인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건설자재비 안정을 위해 정부가 경기 상황을 고려한 수급 조절에 관여하고, 시장 수급 불안정이 지속될 경우 세제 혜택 등의 조치를 통해 가격 안정 정책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건설산업은 단기간 내 성장할 수 없는 산업인 만큼, 단기간 내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을 먼저 신속히 추진해서 정부 주도로 성장과 안정을 도모할 때이다. 현재의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여 세계 건설강국의 지위를 유지하여 건설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기대해 본다.
    
 

[작성자]
* 이윤홍 계약관리위원회 위원장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miso1036@hanmail.net

* 이동은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 / 경북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