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미나 개최 배경과 개요

지난 12월 2일, 「건설사업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건설관리학회가 주관한 가운데,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본 토론회는 국내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조훈희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고려대학교 교수)은 “감리 중심에 머물러 온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한계를 되짚고 산업과 현장에 필요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안승준 홍익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차희성 아주대학교 교수, 진경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민 한미글로벌 전무의 발제의 이어 조훈희 회장을 좌장으로 종합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2. 주요 발제 및 토론 내용

이번 세미나의 세부 주제는 국내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었다.

2.1 발제 내용 요약
1) 건설사업관리 역할 및 역량 강화 방안 (차희성 교수)
국내 건설사업관리가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여전히 감리 중심 역할에 머물러 있으며,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를 통해 CM은 일정·비용·품질·안전 등 프로젝트 성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문 영역임을 강조했다. 특히 기획·설계 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CM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업무 범위 명확화와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2) 건설사업관리 입 낙찰 제도와 인력양성 체계의 미래 방향 (진경호 박사)
현행 건설사업관리 입·낙찰 제도가 가격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품질과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술력과 수행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업관리 품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무 중심의 인력양성 체계 구축과 경력 단계별 교육·자격 제도의 정비 필요성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제도와 인력 양성이 연계된 구조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3) 글로벌 스탠다드와 건설사업관리제도 개선방향 (정민 전무)
글로벌 건설시장에서는 건설사업관리가 프로젝트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전문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음을 설명했다. 해외 선진국 사례를 통해 CM의 역할, 계약 방식, 성과 평가 체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제시했다. 반면 국내 제도는 글로벌 기준과의 괴리가 크다고 판단하며, 국제 경쟁력을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역할 정의와 제도 정합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2.2 패널토론 요약
이번 패널토론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운영 현실과 현장 적용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패널들은 현행 건설사업관리 제도가 제도적 틀은 갖추고 있으나,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는 역할과 기능이 명확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건설사업관리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점이 제도 운영상의 핵심 과제로 지적되었다. 건설사업관리와 기존 감리 업무 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업무 범위와 책임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역할 정립 없이는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제도 개선 논의는 이상적인 방향 제시에 그치지 않고, 건설사업의 운영 환경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도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 접근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패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아울러 건설사업관리의 전문성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교육 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제도적 변화와 함께 사람과 조직의 역량을 함께 키워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3. 맺음말
현재 건설사업관리 제도는 공기·비용·품질·안전 등 건설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운영 과정에서는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제도적 틀은 마련되어 있으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감리와 유사한 기능으로 인식되거나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건설사업관리의 전문성과 제도적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현 제도의 한계를 바탕으로, 건설사업관리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다. 특히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명확히 정립할 것인지, 그리고 제도 개선이 선언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는 건설사업관리 제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제도와 현장 간 간극을 줄이고, 전문 인력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건설사업관리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인식 또한 제고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논의가 정책적 검토와 후속 논의로 이어져, 건설산업 전반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작성자]
* 문서휘 한미글로벌 건설전략연구소 프로 / seohwi@hanmiglob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