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문

2025년 07월 03일(목), ‘친환경자재와 조달정책’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정보공시 의무화와 탄소중립 선언이 확산되면서, 건설산업 분야 역시 이에 부응하는 제도적·기술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저탄소 건설자재의 사용 확대, 친환경 인증 제도의 고도화, 공공조달 정책의 녹색 전환은 산업 전반에 걸쳐 중대한 구조적 대응과 실행 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건설자재의 환경정책 및 규제 동향, 친환경 건설자재의 인증 제도 및 공공조달 연계 전략, 신재생에너지와 ESG 대응의 현장 적용 이슈 등 건설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기획되었다. 또한, 제도 운영기관, 건설기업, 연구기관, ESG 평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실질적 제도 개선과 산업별 실행방안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금번 세미나의 주요 발표자 및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1)발표자: 삼성물산 정미홍 Expert
2)참석자: 건축사사무소 에스파스 전혜원 소장,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임지영 연구교수, 다인건축그룹 김예솔 상무, 대우건설 김순영 부장, 대우에스티 김희경 부장, 롯데건설 임수지 부장,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서원경 교수, 아키데코그룹 고정림 대표이사, 간삼 김동희 대리, CBRE 심소영 과장, CBRE 홍유진 대리, CBRE 황경란 상무, ㈜아키팩토리건축사사무소 김윤희 대표, ㈜엠에이에스건축사사무소 김현주 대표 

2. 세미나 주요 내용
2.1 발표내용 요약 
1) 건설자재의 환경정책 동향과 제도
최근 건설산업은 전통적인 생산성과 비용 효율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탄소중립과 ESG 대응 역량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정책과 규제체계가 다층적으로 제도화되면서, 건설자재의 환경성과에 대한 법적·제도적 요구가 급속히 강화되고 있다.

현재 ESG 공시 의무화 기조에 따라, 기업은 직접배출(Scope 1), 간접배출(Scope 2), 공급망 배출(Scope 3)까지 포함한 전 범위 탄소 정보 공개를 요구받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기업과 자재 공급사는 자산 운영뿐 아니라 제품 생산과 유통 전 과정에서의 환경성과를 계량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이러한 정보는 ESG 평가에 필수적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유럽연합(EU),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건축물 Net Zero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건설업계에 중대한 정책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ESG 평가기관인 'ESG기준원'은 건설자재 공급망의 탈탄소 전략을 핵심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특히 감축이 어려운 영역을 대상으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감축 로드맵 수립 여부를 주요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자국 내 조달 및 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 연방정부는 콘크리트, 철강, 유리 등 고탄소 건축자재에 대한 저탄소 우선 조달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EPD(환경성적표지) 제출을 법적 의무사항으로 명문화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또한 녹색자재의 공공 구매 의무화와 환경성 인증 제도의 확대를 추진 중이다. 특히 환경표지 인증, 저탄소 인증, 우수재활용(GR) 인증을 취득한 제품에 한해 공공기관 의무 구매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조달 체계를 통해 친환경 건설자재의 보급을 제도적으로 견인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

2) 건설자재의 친환경성과 조달 정책
조달청은 친환경 자재의 보급 확산과 ESG 연계 조달체계 구축을 목표로, 녹색제품 구매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물품 계약 체결 시 '최소 녹색 기준'을 충족한 제품만 구매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닌 법령 기반의 강제적 장치로 작동한다. 조달 대상 제품은 조달청의 적격성 평가와 가격협상을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되며, 이후 공공기관이 해당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기술혁신 기반의 중소기업 제품이 시장 진입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제품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본 제도는 신기술이 적용된 친환경 자재나 시스템이 일정 수준의 검증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성과 제도적 경로의 부재로 인해 유통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혁신제품은 일반적으로 상용화 이전의 기술 성숙도(TRL) 수준을 갖춘 제품이어야 하며, 공급자 제안형과 수요자 제안형 두 가지 방식으로 선정 가능하다. 공급자 제안형은 제조기업이 기술과 제품을 제안하고 평가를 거쳐 선정되는 방식이며, 수요자 제안형은 공공기관 또는 시민이 제안한 필요 과제에 대응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매칭하는 구조다. 지정된 혁신제품은 조달청과 공공기관 간 시범구매 계약이 가능하며, 성과가 입증될 경우 우수조달제품으로 전환되어 장기적 구매 혜택 및 판로 확대가 가능하다.
이러한 일련의 조달 정책은 단순한 물품 계약을 넘어, 공공조달을 통한 지속가능한 시장 창출과 ESG 정책 이행의 실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2.2. 토론내용 요약 
1) ESG 평가 지표의 타당성 및 신뢰도 재검토 필요성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기후협약 탈퇴는 국제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기조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글로벌 환경정책의 일관성과 협력 체계에 중대한 균열을 야기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일론 머스크는 당시 테슬라가 ESG(Global ESG Rating)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비판하는 발언을 통해 정치적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사례는 기업의 실제 지속가능성 활동이나 혁신성과는 별개로, ESG 평가의 기준이 불투명하거나 산업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특히 ESG 평가 지표가 정성적 평가에 의존하거나 평가기관 간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평가의 객관성, 비교 가능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2) 건설 산업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적용 한계 및 제도적 과제
건설 산업은 특성상 프로젝트 기반의 일회성 구조를 갖고 있으며, 에너지 시스템 또한 사용자 요구와 입지 조건에 따라 설계되는 비표준화 구조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직접적 적용에 한계가 존재한다. 지중열 시스템, 중수 재활용 설비, 태양광 발전 등 다양한 친환경 기술이 에너지 효율 등급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을 시도했으나, 최근에는 시공 비용 증가, 유지관리 복잡성, 공간적 제약 등 실효성 문제로 인해 적용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건설사는 발주자의 요구 조건을 우선시하는 계약구조 하에 있으며, 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적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제약적 구조에 놓여 있다. 더불어 공공기관의 발주 프로젝트에서는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이 상이하게 적용되며, 이는 설계 및 공사비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적용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유럽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는 화석연료 기반 전력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자발적 시장 확대보다는 정책적 인센티브나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이다. 국내 역시 저탄소 인증을 위한 기준선이 탄소 배출량 평균치에 기반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인증이 용이하나 기준선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신규 진입 기업의 인증 획득이 더 어려워지는 체계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확대와 ESG 대응을 병행 추진해야 하는 건설업계에 있어 중장기적 기술 전략 및 정책 연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3. 맺음말

본 세미나는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확대와 공공조달 혁신을 위한 정책 연계 방안을 폭넓게 다룬 자리였다. 현재 건설산업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구축하는 산업을 넘어 환경성과 ESG 이행 능력을 갖춘 복합적 시스템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건설자재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환경영향 관리와 저탄소 전환 전략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장치 또한 정교하게 구축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건축물의 Net Zero 목표 달성과 공급망 차원의 탄소정보 공시 의무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은 저탄소 자재의 우선 조달, 환경성적표지(EPD) 제출 의무화 등의 조치를 통해 공공조달을 탄소중립 실현의 전략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글로벌 기조에 발맞춰, 환경표지·저탄소·우수재활용 인증체계 구축,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 구매 제도, 그리고 혁신제품 조달 제도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 특히 조달청을 중심으로 한 공공조달 시스템은 친환경·신기술 기반 제품의 확산과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을 동시에 촉진함으로써, 단기적 수요 충족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실효성과 경제성, 발주자 요구와의 괴리, 그리고 평가 지표의 산업별 형평성 문제 등 실천적 과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정책-산업-기술 간 연계 강화와 함께, 제도 운영의 정합성 제고 및 평가체계의 고도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건설자재의 친환경성과 조달정책의 유기적 통합은, 단지 탄소 배출 저감이라는 목표를 넘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건설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직결된다. 이에 따라 건설 산업 전반은 이제 환경과 시장의 이중 요구를 충족하는 구조 전환 전략을 보다 명확히 수립하고, 이를 기술적·제도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작성자]
* 임지영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연구교수 / jyounglim@kh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