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한국주택협회와 MOU체결 (3/21)
작 성 일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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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U 체결 배경과 주요 내용 한국건설관리학회(회장 이동은)와 한국주택협회(회장 윤영준)는 주택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①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②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활성화 등 건설산업 미래세대 성장 방안 ③ 국회 입법에 필요한 사안: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협의 등) ④ 학회 세미나 증진: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제언 ⑤ 외부 전문가 자문: 건설산업 발전 및 위험요인 극복 방안 ⑥ 기타 상호 교류협력 가능 분야 (학회 정기학술대회 전문가 발표 등) 2. MOU 참석자 및 의견교환 1) MOU 참석자 ① 한국건설관리학회: 이동은 회장 (경북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홍태훈 부회장 (연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윤홍 계약관리위원장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 양선미 사무국장 ② 한국주택협회: 김재식 상근부회장 (現 변호사), 이영규 전무 (前 국토교통부 국장), 이기웅 기획본부장, 차민석 기획본부 과장 2) 회장단 의견교환 한국건설관리학회(회장 이동은)는 학회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살려 주택건설산업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우리 학회는 주택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회와 공동으로 공사비 안정화 방안, 부동산 활성화 정책, 부동산 PF 정상화,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의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건설사업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제언하였고, 일부는 국토교통부와 국회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공사비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간담회와 세미나를 진행하여 국토교통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였고, 야당의 국회의원들에게 공사비 안정화 방안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학회는 대학생들의 취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미래의 건설산업을 이끄는 젊은 청년들의 일터를 마련하고자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 동안 1년에 2회의 다양한 취업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발전방안을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어 영광이라 생각한다. 한국주택협회(부회장 김재식)는 건설산업의 어려움이 장기간 지속 되어 협회는 학회와의 공동협의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건설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회와 협회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향후, 현실적인 정책을 통한 국회의 입법도 고민하여 건설산업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건설사업의 위험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산업의 구조조정도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위험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건설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불필요한 건축규제와 부동산규제는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는 건설사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국회 세미나와 합리적인 정책 수립, 입안 등은 학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대학생들의 취업에도 협회 소속된 건설사 직원의 전문성을 토대로 강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의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워 건설산업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3. 맺음말 한국건설관리학회와 한국주택협회의 업무협약은 단순한 협력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의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비전과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 학회는 주택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협회는 건설사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건설관리학회는 앞으로 주택건설사업 안정과 성장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 인기지역의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지만, 부동산규제와 공사비 인상 등의 요인으로 사업성이 낮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부동산규제 완화와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건설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건설현장의 착공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성 개선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한국주택협회는 건설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주택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부동산 정책은 학회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공사비 안정을 위해서는 건축물 안전에 지장이 없는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공기기간과 인건비 상승 데이터를 제공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기술력 후퇴와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상승 등을 현장별로 데이터를 구축한다. 층간소음사후확인제가 층간소음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와 이러한 공법 도입으로 공사비 증액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친환경/제로에너지 등도 공사비 증가 원인이므로 의무적 도입이 아닌 선택적 도입이 필요함을 증명해야 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일회용 성격이 아닌 건설산업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목적이다. 건설산업의 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두 기관의 협력은 주택건설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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