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안정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 전략
1. 세미나 개최 배경과 주요 내용
한국건설관리학회(위원장 이윤홍)은 공사비 인상으로 건설산업 위기가 크게 확대되자 공사비 안정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손명수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건설관리학회(회장 이동은)와 건설주택포럼(회장 권준명)이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손명수 국회의원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공사비 안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번 세미나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 정부 정책을 반영하고 싶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다. 이번 세미나는 120명이 참석할 만큼 관계기관의 관심이 높았고, 중앙부처, 민간, 학계, 연구원이 모두 참석한 의미 있는 세미나로 보여진다. 공사비 인상의 주요 원인은 공기지연, 건축규제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구분된다. (1)공기 지연으로는 주 52시간 근로기간 도입, 공휴일 콘크리트 타설금지 등의 원인이다. (2)건축규제 강화로는 친환경, ZERO 에너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등의 영향이다. (3)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 형사처벌 부담감이 높아 고급기술자들이 현장근무를 기피하여 건설현장의 품질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발표자와 토론자는 실무 경험이 많은 건설사, 연구원, 교수들로 구성되어 공사비 인상의 문제점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 각기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접근 방식은 다를 수 있으나, 건설산업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공사비 안정화 정책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있었다. 이번 세미나 내용을 토대로 정부, 국회, 학회, 민간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향후 공사비 안정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길 기대한다. 향후 한국건설관리학회 계약관리위원회에서는 국토교통위 소속 국회의원과 주기적인 간담회를 진행하고, 국토교통부 담당 국장 및 과장을 면담하여 공사비 안정화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2. 발표 및 주요 토론 내용 1) 발표 주제 및 발표 내용
[주제1] 공사비 인상이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이윤홍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주제2] 정부 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대책 (정형승 현대엔지니어링 책임매니저) [주제3] 건설현장 공기연장 원인과 공기단축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 완화 방안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4] 숙련공 교육인증과 보조공 대체 로봇기술에 의한 공사비 안정화 대책 (김법렬 경북대학교 교수) ① 이윤홍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수도권 인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공사비가 상승한 상황에서 사업성이 확보되는 사업장을 찾기가 힘들다. 민간개발사업장은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고, 정비사업도 수도권 인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조합원 분담금 부담에 따라 사업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사비가 안정화 되지 못하면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건축공사비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탄력적으로 운영, 공휴일 근로기간 효율성 확보, 5시 이후 콘크리트 타설 금지 개선, 불필요한 건축규제(친환경·ZERO 에너지·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등)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로 고급기술자들이 현장근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금융기관의 PF와 건설공제조합의 책임준공 상품을 활성화해야 한다. 정비사업은 일조권과 공간거리, 학교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② 정형승 현대엔지니어링 책임매니저 국토교통부가 10월 2일에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실효성이 낮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의 발표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자재비 안정화, 인력 수급 안정화, 공공조달 제도개선이다. 건설경기 침체로 수요가 감소하여 철강재는 안정화되었으나, 레미콘 가격은 제조사의 수익성으로 연결되지 못해 가격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건설현장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주 52시간제 도입은 공기를 연장시키는 원인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건설기술인력의 고령화, 신규 인력의 유입 저조로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임금 상승 및 운임인상 협상이 안되는 경우 노조의 동시다발적인 파업 및 공사 중단 현상이 발생하여 공기가 늘어나고 인건비가 상승한다.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의 경우는 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와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와 조치 결과 통지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공사비 증액 및 공기 지연이 불가피하다.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는 우수등급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나 인센티브 대비 원가부담이 과도하다.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는 정부 추정치보다 2배가량 공사비 인상이 예상되어 부담감이 높은 상황이다. 정비사업의 경우 과도한 특화설계 및 고급 마감자재를 요구하여 공사비 상승의 원인이다. 공사비 안정을 위해서는 (1)건설용 원자재 수급, 동향 점검 및 대응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2)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의 근절을 위한 상시 점검 및 단속이 진행되어야 한다. (3)공공건설 투자에 대한 일관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4)외국인 근로자 수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5)공사비 갈등 완화를 위해 분쟁 최소화를 위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6)국토교통부의 표준계약서가 공사비 조정, 검증, 물가변동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7)주 52시간제, 레미콘 토요휴무제, 비 작업 일수에 대한 건설현장 예외 등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하여 현장의 전문기술인력이 현장근무를 기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사품질 관련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과도한 공공기여, 인허가 조건 완화, 분리발주 의무화 등의 완화가 필요하다. ③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공사비 상승의 주된 원인은 공기 지연이며 이러한 지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크게 3가지 이유에서이다. 발주자, 시공사, 외부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발주자 귀책사유는 설계변경 및 대금지불의 적기 미지급 등이 주된 원인이다. 시공사의 귀책사유는 품질, 기술, 사업 관리상의 현장 적용상에서 유발되는 경우이다. 외적 요인은 물가상승과 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재료비의 급등이다. 공기지연은 시공사의 사업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공기 지연이 증가될수록 공사비가 증가된다. 10대 건설사들이 꼽든 공사비 증가원인은 주 52시간제 등 노동 관련 이슈 및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법·제도 환경이다.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근로기간 단축, 주 1회 이상 유급휴일 보장, 법정 휴일의 유급휴일 의무화, 휴일 노동 가산수당 할증률 명확화, 탄력적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이다. 지속되는 안전관련 법규 및 제도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형사처벌이 강화되어 현장 근로자의 사망사건 및 상해 사건이 발생될 경우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의 구속 등의 원인으로 현장 근로를 기피한다. 공기 단축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 완화로는 (1)시장 변화를 반영한 공공조달의 유연성제고를 통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협력적 관점의 정책 접근과 유연한 발주 및 사업관리 제도화가 필요하다. (2)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 사업의 효율성 관점의 하도급 규제 완화와 한전, 노동, 하도급 등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3)주 52시간 근로제의 유연한 적용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4)건설산업 여건을 반영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해야 한다. (5)건설규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및 실질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6)공기연장 추가비용 지급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7)공기 단축을 위한 혁신적 기술 및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④ 김법렬 경북대학교 교수 공사비 안정을 위해서는 단기간 내 성과를 내는 정책보다는 장기적으로 발전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건설공사비는 원자재 가격보다는 인건비 가격이 높은 특징이 있다. 이를 위해 숙련공 교육인증과 보조공 대체 로봇에 의한 공사비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 국내 건설산업의 생산성 저하 문제가 심화 되어 로봇을 활용한 건설현장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숙련공 교육인증을 위해서는 (1)건설 기능교육 인증체계 구축, (2)숙련공 양성 과정 설립 필요, (3)실무 중심의 훈련 프로그램 제공, (4)인력공급 안정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기능 대체 로봇을 활용한 공사비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포스코는 로봇을 활용한 자율운전 통합관제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한화오션 스마트 생산관리센터를 신설하여 로봇을 활용하여 정밀한 작업 수행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롯데건설은 AI 기반 통합 영상관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 상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BIM 기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로봇을 활용할 경우 공사비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양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종합토론 [좌장] 박진철 대한건축학회 회장 [패널] 이동은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 / 이영도 전 한국건축시공학회 회장 / 최봉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 안장원 중앙일보 선임기자 / 전인재 국토교통부 과장 / 김기두 삼성물산 부장 / 신동윤 롯데건설 팀장 ① (좌장) 박진철 대한건축학회 회장 세미나 발표자분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규제 완화에 초첨이 맞춰져 있다. 친환경 건축물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로서 품질면에서도 눈여겨 봐야하는데 규제 완화만 초점을 맞추면 발전적이지 못할 수 있다. 친환경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에서 국토교통부가 공사비 인상의 이유로 보류한 것이 많이 있다. 공사비 인상으로 건설산업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규제는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건설산업이 발전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② (패널) 이동은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 공사비 안정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노무비를 줄여야 한다. 숙련공과 보조공 등의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공사비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현장에서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은 찾을 수가 없다. 레미콘 수급조절, 태풍, 폭염 등으로 인해 공기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건설현장에서의 인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로봇기술을 활용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장기적인 국가정책으로 수립하여 지속적인 정책수립과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도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우수 인재로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격증제도, 경력인정, 한국인과 동등한 대우 등의 제도가 수반되어야 한다. ③ (패널) 이영도 전 한국건축시공학회 회장 건설회사 10년 동안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대학교에서 건설관리를 연구한 경력이 20년이 되었다. 평균적으로 공사비용은 자재비용이 40% 인건비가 60% 수준이다. 안전과 품질의 규제가 강화되어 공사비용이 오르는 이유이다. 안전기사, 품질기사, 시공기사 등의 인건비도 크게 오르면서 공사비가 오르지 않을 수가 없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공기를 단축하여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낮추는 방향이 필요하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도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④ (패널) 최봉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3명의 발표자분께서는 정부의 건축품질 및 규제가 강화되어 비용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건축규제 완화만으로도 해결된 사안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장기적으로 큰 틀에서 살펴보면 안전과 품질은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져 있고, 이러한 현상이 공사비 인상으로 이어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⑤ (패널) 안장원 중앙일보 선임기자 발표자들은 공사비 인상원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고, 이러한 공사비 인상은 주택공급을 저해하는 원인이라 판단된다. 공사비 인상으로 인해 사업이익이 크게 낮아져 건설산업의 위험이 확대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공급 부족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서민들의 가격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져 가격상승을 주도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건전한 사회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공기여에 핵심을 두고 불필요한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⑥ (패널) 전인재 국토교통부 과장 정부도 공사비 안정화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고, 이러한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건설자재의 경우 불공정 거래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도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 근로자의 임금 안정을 위해서는 외국 근로자 수급문제와 체계적인 교육에 대해서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이 언급한 주 52시간 제도와 중대재해 처벌법은 국회에서 동의하여 법인 추진되었다. 이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국회에서 법을 재정비해야 추진할 수 있다. ⑦ (패널) 김기두 삼성물산 부장 최근 3년간 공사비가 크게 인상되어 건설사들의 수익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인 아파트 공사비용이 3.3㎡당 900만원 중반으로 상승하였고, 이러한 가격으로는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건설사들도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 지역에 한해 선별적인 수주가 이루어진다. 공사비 상승원인은 공기지연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고, 건축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불필요한 건축규제로 판단된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5시이후 콘크리트 타설금지, 공휴일 콘크리트 타설금지, 우중 콘크리트 타설금지, 공휴일 현장 근로 금지, 조합의 파업 등으로 공기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친환경, ZERO에너지, 층간소음 사후관리제, 주차장 규격 강화 등은 건축물 안전에 영향이 없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공사비가 안정되지 않으면 건설산업 전체적인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⑧ (패널) 신동윤 롯데건설 팀장 10.2일 정부가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건설현장에서 느끼는 안정화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건축 자재의 경우는 시장 논리를 인정하여 접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공급이 축소되는 시점에는 가격이 하락되고 공급이 늘어나는 시점에는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시장논리이다. 대부분의 공사비는 인건비가 가장 큰 핵심인데 인건비에 대한 정책을 수립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외국인 노동자를 수급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불법체류자 완화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정비사업은 조합이 요구하는 마감 자제 수준이 높고, 건축규제가 강화되어 이를 조절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탄소 중립, 친환경 건축, ESC 등도 범정부 정책이지만 건설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3. 맺음말 공사비 인상으로 건설산업의 전체적인 위기가 확대되고 있다. 공사비 인상으로 사업비가 확대되어 사업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가 공사비 안정화에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원자재 가격에만 초점을 맞춰 실질적인 공사비 안정화 대책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공사비 인상에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공기 연장 및 근로자 임금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사비 안정화가 늦어질 경우 건설산업 전체적인 위기가 확대될 수 있다. 이제는 건설산업이 어려운 시점이 아니라 생존의 위험에 노출되어 도산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공사비 인상으로 사업성이 낮아기존의 Bridge Loan 대출이 본 PF로 전환되지 못하면서 2금융권 부실이 확대되고 있다.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캐피탈, 저축은행, 중소형증권사는 Bridge Loan 대출의 부실이 확대되고 있어 재무건전성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건설사도 원가율이 크게 상승하여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이제는 몇몇 대형건설사를 제외하고는 재무불안감이 확대되어 건설업 전체적인 도산을 우려해야 한다. 개발사업과 관련된 설계사무소, 엔지니어링, 협력업체 등의 수주도 쉽지 않고, 대금 수령도 어려워 이들 업체의 위기도 확대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의 협력업체들도 자금회전이 어려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위기가 지속될 경우 취업이 보장되지 않아 대학교의 건축, 도시, 부동산 학과의 위기도 현실화 되고 있다. 이제는 정부, 국회, 학회, 민간이 하나가 되어 공사비 안정화 정책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아야 한다. 정부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전문성 있는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보여주기식 정책은 국민들의 피로도만 높이고, 국가 전체적인 위기를 확대할 뿐이다. 건설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사비 안정화 정책을 수립하여 건설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작성자] * 이윤홍 계약관리위원회 위원장 /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 miso1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