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문
한국건설관리학회 계약관리위원회에서는 2022년 10월 13일과 14일, 『건설공사 클레임 및 분쟁 실무교육』을 시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건설클레임 및 건설분쟁 증가로 인해 전문성과 공신력 있는 기관의 건설클레임 관리이론 및 해결에 대한 실무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 건설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계약관리, 클레임 및 분쟁업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되었으며, 한국건설관리학회 계약관리위원회가 주관하고 (사)한국건설관리연구원과 CCA건설계약연구원이 후원하였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오프라인으로 시행되었으며 CM/감리, 시공사, 클레임 컨설팅사, 발주기관 등 건설 클레임 업무담당자 및 관심있는 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2. 교육 내용 및 평가 이번 교육은 2021년 학회에서 발간한 『건설공사 클레임 가이드라인』 집필에 참가한 각계 전문가들로 강사진을 구성하였으며, 정녕호 법무법인 정률 전문위원, 이은재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김기현 CCA건설계약연구원 이사, 현학봉 씨플러스인터네셔널 대표이사, 한봉희 (사)한국건설관리연구원 부원장, 김영재 CCA건설계약연구원 대표 (계약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하였다. 2.1. 주요 교육 내용 교육내용은 『건설공사 클레임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강사진의 전문성 및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각 강사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맡은 주제에 대한 기초이론에서부터 실무적인 사례까지 폭넓은 주제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였다. 1) 1일차 교육 계약 및 클레임 관리 일반에서는 법무법인 정률 정녕호 전문위원이 『건설공사 클레임 가이드라인』의 발간 배경 및 목적과 함께 국내 클레임 발생추이와 계약 및 클레임에 관한 법적해석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성공적 클레임 추진 방안에서는 법무법인 율촌 이은재 전문위원이 조정, 중재, 소송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클레임 해결 여부의 의사결정 구조와 절차적인 요건 및 건설분쟁에서 감정과 관련한 실무적인 내용을 강의하였다. 공기연장 클레임과 공기지연 분석에서는 CCA건설계약연구원 김기현 이사가 공기지연 분석의 주요개념 및 분석방법에 대해 이론적인 설명과 함께 실제 공기지연 클레임 및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공기지연 분쟁과 관련한 쟁점사항들을 강의하였다. 2) 2일차 교육 추가비용 클레임에서는 씨플러스인터내셔널 현학봉 대표가 건설클레임에서 보상 메커니즘을 기초로 국내계약 일반조건과 해외계약에서 많이 사용되는 FIDIC 계약조건과의 차이를 설명하였으며, 클레임의 핵심이 되는 보상청구금액 산출방식에 대해 클레임 종류별 사례를 들어 강의하였다. 기록관리에서는 한국건설관리연구원 한봉희 부원장이 일반적인 기록의 분류 및 관리방안과 공정, 비용, 자원 자료들에 대한 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인 쟁점 사항들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강의하였다. 끝으로, 클레임 평가 및 협상에서는 CCA건설계약연구원 대표이자, 계약관리위원장인 김영재 위원장이 클레임 평가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바탕으로 클레임 평가원칙을 설명하고, 실제 클레임 평가 및 협상 사례와 성공적인 클레임 해결 방안에 대해 강의하였다. 2.2. 교육에 대한 평가 교육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설문응답자의 92%가 교육에 만족하였다. 주로 교육 내용구성이 우수하고, 강사의 전문성이 뛰어나며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였다. 또한, 주변 업무관련자에게 해당 교육 권유의향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도 응답한 응답자 모두가 교육을 권유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추후 교육 운영에 대한 개선의견으로 설문응답자의 69%가 더 많은 실제 사례를 통한 실무교육진행, 국내 사례 소개 추가 및 공개된 판례의 해설 등을 포한함 심화교육 진행을 원하였다. 특히 지속적인 교육운영을 위한 유상 교육으로 전환 시 참석 의사를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83%가 참석의사를 밝혔다.
3. 맺음말
이번 교육은 학회에서 발간한 『건설공사 클레임 가이드라인』의 실무적용을 목표로 향후 지속예정인 클레임 관련 교육에 대한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계약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교육 내용과 참석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 구성 및 내용들을 발전시켜 학회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클레임 관련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건설기술인협회나 엔지니어링 협회등과 협의하여 클레임 관련 교육이 기술인 경력에 등재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계약의식 성숙, 불공정 개선요구, 급격한 건설시장 여건변화 등으로 건설 클레임 및 건설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국내건설시장 규모에 비해 클레임과 관련된 표준적인 제도나 지침은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클레임은 건설사업관리에서도 중요한 분야로 한국건설관리학회와 같이 전문성과 공신력 있는 기관 주도로 국내에 적합한 건설클레임 표준 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설클레임 관리이론 및 해결에 대한 실무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건설프로젝트 참여자들의 계약관리는 물론 클레임 및 분쟁업무 대응역량을 강화하는데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것이다.
■ 작성자 * 한봉희 한국건설관리연구원 부원장 / 계약관리위원회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