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연구자위원회_ 2021년 2차 후기

인프라 자산관리 체계 정립을 위한 정책 현황
– 성능개선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
 

1. 세미나 주요 개요

젊은연구자위원회는 지난 5월 개최된 1차 온라인 세미나에 이어 6월 25일(금요일) 2차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금번 세미나는 ‘신진연구자 소개, 인프라 자산관리 관련 수행 과제 및 연구 분야 소개를 취지로 기획하였으며, 총 25명의 산학연 관계자와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련 정보 및 의견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금번 2차 세미나에서는 국가 단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인프라 자산관리와 관련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산업고도화센터에서 과거 수행한 관련 연구 및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교류와 의견을 공유하였다.

2. 주요 발표 및 질의사항 내용

 두 번째 세미나 발표자로 나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강고운 수석연구원은 ‘인프라 자산관리 체계 정립을 위한 정책 현황: 성능개선 의사결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약 1시간가량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주요 발표내용 목차는 다음과 같다.

  - (발표자 소개) 주요 경력 및 학력, 주요 수행 프로젝트 등
  - (인프라 자산관리 개념) 인프라 자산관리의 정의 및 구성요소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배경, 기반시설 유지관리 관련 법 간의 관계, 용어 정의, 기본원칙 및 적용대상,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의 역할 등
  - (성능개선 공통기준) 성능개선 기준 및 공통기준 필요성, 성능개선 개념, 국내 성능개선 체계 현황, 성능개선 유형, 성능개선 공통기준 개념 및 고시 내용 등
  - (성능개선기준-도로시설 사례) 추진배경, 중점관리시설, 개량사업 추진현황, 성능개선기준 적용 절차, 적합성 평가항목(안) 등

강고운 수석연구원은 SOC 시설의 관리법 및 하위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 국내 성능개선 기준·체계 현황, 국내·외 성능개선 비교분석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하였으며, 기관별로 관리하는 전체 시설물을 대상으로 일괄적인 평가 절차를 거쳐 전체적인 투자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인프라 자산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각 기관별 관리 데이터 공개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국내 환경 상 적절히 공개되지 않아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후 20분간의 질의응답을 통한 세미나 참석자들의 주요 질의 및 의견 제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영훈 전임연구원) 정책성 평가항목의 ‘민원발생, 피해발생 데이터 수집 방법’에 대해 발표자에게 질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강고운 수석연구원은 정책성 평가의 경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기반을 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며, 민원의 경우 아직 자동화 수집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정성적 평가를 수행 중이라고 답변하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화랑 부연구위원)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직면한 문제로 선진국에서도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세계경쟁력보고서’에서 국가별 인프라 지수를 발표하는 등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인프라 시설의 품질 및 성능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원건 수석연구원) 국토교통부는 '기반시설 관리 종합투자계획 수립 연구' 용역발주를 통해 “취약지역·시설별 투자 불균형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반시설 관리 종합투자계획 수립” 을 진행중이라며 최근 추가 관련 정책 연구 동향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기수립된 관리계획을 기반으로 15종 이종 시설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의 기반시설 관리예산 조정에 활용될 수 있는 종합적인 가이드라인 개발이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맺음말

지난 5월 1차 세미나에 이어 금번 2차 세미나에도 약 25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활발한 정보 및 의견 교류의 시간을 가졌으며 올해 10월까지 지속해서 매달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건설관리학회 내 산학연 관계자 및 석/박사 대학원생 간 활발히 교류하는 장을 이어가고자 한다.

인프라 시설 노후화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효율적 인프라 자산관리 접목을 위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번 세미나를 통해 인프라 자산관리 관련 법규, 기준 및 연구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 공유를 통해 해당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되며, 최근 국내 건설산업 내 화두가 되고 있는 스마트건설 기술 관련 내용과 관련된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다.


■ 작성자: 김화랑 젊은연구자위원장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hrkim@cerik.re.kr
              유영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3연구실 / 박사과정 연구원 / digh093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