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분쟁포럼_ 2021년1차 후기 - 건설분쟁 해결 선진화 방안 -
1. 서문 지난 2월 23일 화요일, ‘건설분쟁 해결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2021년 1차 계약분쟁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한국건설관리학회와 한국건설관리연구원, 건설계약연구원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행사장 참석인원을 제한하였지만 포럼의 전 과정을 유튜브 채널(한국건설관리학회)을 통해 live Streaming 중계하여 건설분쟁 선진화에 관한 산업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코로나 19 상황임에도 발주기관, 법무법인, 감정인, 학계 및 연구계 등 산•학•연 관계자 약 30여명이 참석하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약 40명이 동시시청하여 포럼 주제에 관한 많은 의견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포럼은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최성규 팀장과 계약분쟁TF위원장인 건설계약연구원 김영재 대표의 발제에 이어 조영준 중부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두 분의 발제자와 법무법인 지평의 김태희 파트너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하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2. 계약분쟁포럼의 주요내용 이번 계약분쟁포럼은 건설분쟁 해결 선진화 방안을 대주제로 하여 세부적으로는 ‘공기지연 관련 건설 분쟁에서의 손실의 입증과 감정의 선진화 방안’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었다. 2.1 발제내용 요약 1) 건설 공기지연 분쟁 감정관련 유의사항_ 최성규 한국건설관리연구원 팀장 제1발제인 ‘건설 공기지연 분쟁 감정관련 유의사항’에서는 건설국내 건설 분쟁에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형화된 공사대금 산정과 달리 공기지연 분석과 그에 따른 손실비(돌관공사비용, 대기비용 등) 산정은 현재까지 정형화된 평가방법이 수립되지 않아서 감정인 또는 재판부에 따라서 재량적으로 그 결과를 달리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분쟁의 당사자들(원고와 피고 및 그 법률대리인들) 역시 입증자료가 미비하고 상호 합의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하는 등 감정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입증방법과 평가방법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건설 클레임과 분쟁에서 손실입증 선진화 방안_ 김영재 계약분쟁TF위원회 위원장 제2발제에서는 건설 클레임과 분쟁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입증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이었다. 국내 건설 클레임과 분쟁에서는 과학적인 공기지연 손실분석의 접근이 다소 부족하고, 참고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하여 건설분쟁의 감정결과가 감정인들 마다 상이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발표된 과학적 입증방법과 발표자의 국내외 클레임과 분쟁 실무경험을 토대로 귀책사유 입증과 평가방법을 설명하였고 건설산업차원에서 건설공사 클레임 입증과 평가에 대한 Guideline 마련의 필요성과 그 구성내용,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2.2 패널토론 요약 주제발표 이후에 국내 공기지연 클레임과 분쟁의 입증과 평가 기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발제자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국내 건설 클레임과 분쟁해결에 참여자들 활용할 수 있는 손실입증 및 평가기준이 부재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였고 패널들과 토론 참여자 모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설계변경, 물가연동, 하자관련 분쟁에서 비용산정 기준과 같이 공기지연 손실분석에도 정형화된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 중 일부는 가이드라인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피력하기도 하고 학회 회원으로 용역추진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할 정도로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점 인식과 개선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서 한발 더 나아가 건설 클레임과 분쟁에서 활용가능한 손실입증 및 평가기준을 누가,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논의되었다. 가이드라인의 신뢰성과 객관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한국건설관리학회 계약분쟁위원회 주도로 각계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발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3. 맺음말 이번 계약분쟁포럼은 공기지연 클레임과 분쟁에서의 손실입증과 평가라는 다소 구체화된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실제적인 문제제기와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패널들과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고 필자는 평가한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국내 건설 클레임 및 분쟁의 입증과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개발되어 보다 신뢰성 있고 합리적인 손실입증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불필요한 건설분쟁이 감소되고 분쟁해결 기간이 단축되어 사회적 손실비용을 줄일 수 있는 선진화된 건설 클레임 및 분쟁 문화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 작성자: 김기현 계약분쟁TF위원회 간사 / 건설계약연구원 이사 / khkim@cc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