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회 프리콘 세미나 -

공공 프로젝트 사업비 관리 현안과 발전방향

 

1. 서문

지난 11월 11일(수), ‘공공 프로젝트 사업비 관리 현안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건설관리학회와 한국구매조달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Turner & Townsend Korea가 후원했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웹상에서 열리는 웨비나(Web Seminar) 방식으로 유튜브 채널 (땅집고TV)을 통해 진행됐다. 반면 주제 관련 초청 청중의 대면 참석도 동시에 진행되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20명이하로 제한하여 진행되었다.

축사를 맡았던 정영수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 (명지대학교 교수)은 "프리콘 세미나는 사업비 관리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향후 공사 효율화와 발주 방식 다양화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이번 행사는 조훈희 고려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임광수 이산 부회장, Paula Harris TTK의 발제에 이어 김한수 세종대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민간에 더해 국내 공공사업에도 프리콘을 적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토론자로는 강태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소장, 김찬중 나우 부회장, 이철빈TTK 대표 등이 참여했다.


2. 세미나 주요 내용

이번 프리콘 세미나의 세부 주제는 ‘공공 프로젝트 사업비 관리 현안과 발전방향’이었으며, 공공 건설 프로젝트의 관리 항목 중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프리콘 단계 사업비관리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었다.

▶ 발제내용 요약
 * 제1발제안 (해외 Pre-construction public sector cost management services)
    제1발제인 ‘해외 공공부문 Cost Management 사례’에서는 영국과 홍콩, 싱가폴 사례 소개를 통해 가치와 효율을 중시하는 공공 사업비 관리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공공 건설부문의 개선에 초점을 맞춘 영국의 ‘2025 년 건설전략’의 소개를 통해 프로젝트 각 단계마다 민간의 원가 전문가가 참여해서 프로젝트 사업비의 가시성을 높이는 프로세스를 제시하였고, 별도의 외부 전문가에 의한 독립적인 원가 검토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제2발제안 (국내 공공 건설사업비 관리 현황)
    제2발제인 ‘국내 공공 건설사업 사업비 관리’에서는 공공 건설 프로젝트의 예산 편성 절차와 사업비관리의 근간이 되는 총 사업비관리제도와 예비타당성조사 및 표준시장단가 제도에 대한 현황과 함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예산편성과 총사업비의 최초 기준이 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업비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되고 표준시장단가가 현실과 맞지 않아 무리한 저가 수주와 설계변경 등 부실한 사업관리로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지적하였다.

▶ 패널토론 요약
  현재의 공공 프로젝트 사업비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경부고속철도 프로젝트의 사업비가 당초 예산의 315%가 소요되는 등 과거 건설교통부가 추진했던 대규모 SOC 사업 사업비가 평균 두 배 이상으로 초과 집행되었으며, 총사업비관리제도 시행 이후 일부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공공 프로젝트 사업비 관리 전반의 문제는 상존하고 있어, 근본적 원인에 대한 개혁을 통해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1. 공공 사업비 관리의 문제점
    공공 사업비 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원인으로는 먼저 관련 법제도나 공사비 표준에 대한 경직되고 기계적인 적용 문제가 제기되었다. 공공 프로젝트 사업비 관리의 근간이 되는 총사업비관리제도의 경우 초기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설정된 사업비가 이후 사업비 관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있으며, 표준품셈이나 실적공사비 등 공사비 산정 기준도 애초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현실과 맞지 않는기준이 기계적으로 적용되어 오히려 효율성을 저해하고 저가수주와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원인이다.

   2. 독립된 외부 원가 전문가의 참여 필요성
    민간 전문가 활용 문제도 제기되었는데, 건설 프로젝트의 예산 수립단계부터 민간 원가 전문가가 참여하고, 독립된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프로젝트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관리하는 영국 등 건설선진국 사례와 달리 한국에서는 조달청을 통한 대리 발주가 주가 되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확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파편화되고 비효율적인 사업비관리가 되고 있다.

   3. 공공 프로젝트 사업비 관리 개선방안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먼저 민간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프리콘 활동이 공공 건설사업에도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과, 기획, 설계 등 시공 전 단계에 ‘미리지어보기’를 통해 시공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미리 예측해서 사전에 관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총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 다른 해법으로는 현재의 경직된 제도의 유연화와 민간전문가의 활용이다. 발주청의 재량권을 강화함으로써 프로젝트 초기부터 발주청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비의 아웃라인을 정하고 관리함으로써 발주청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발주자의 역량이 미흡한 경우 외부 원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공공 프로젝트 사업비관리체계 혁신은 공공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발주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업계의 긴밀한 협의의장을 마련하여 책임과 역할의 분담과 구체적 혁신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 내용/사진: 한미글로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