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분쟁포럼_ 2020년1차 후기

- 건설산업 공기지연 클레임 및 분쟁의 발전방향 -
 

1. 서문

한국건설관리학회 계약분쟁위원회는 국내외 건설사업의 계약관리 능력과 분쟁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정부 부처, 학계와 연구기관, 산업계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위원회이다. 그동안 계약분쟁위원회는 간헐적으로 포럼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나, 전문적 건설클레임의 내용,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각계 각층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2020년 10월 21일. 건설산업 관련 주체의 계약관리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한국건설관리학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이 공동으로 ‘건설산업 공기지연 클레임 및 분쟁의 발전방향’의 주제로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 517호에서 1차 포럼을 개최하였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발제자, 토론자를 포함하여 기획재정부 공공계약심사팀,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강원대학교, 세종대학교, 법무법인, 건설회사, 연구기관 등 산･학･연 관계자 약 40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병행된 본 포럼에서 온라인 포럼 참석자는 약 15명이 참석하였다.
이는 건설공사 공기지연의 클레임의 빈도 및 중요성 만큼이나 계약분쟁위원회가 다양한 주제로 지속적인 포럼이 개최되길 희망하는 많은 분들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계약분쟁포럼의 주요내용

포럼은 1) 공기지연 클레임 및 분쟁의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2) 건설클레임 및 분쟁 발전을 위한 토론의 두 Session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으며, 포럼의 첫 번째 Session의 발제자 및 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아주대학교 김경래 교수는 ‘국내 공기지연 분쟁사례 및 시사점’의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국내 공기연장 간접비 판정사례를 중심으로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서 공기지연 입증과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부재하고, 과학적인 공기지연 분석을 통한 정량적인 책임일수 산정이 미흡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러면서 공기지연 책임 소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건설공사 공기연장 분쟁의 주요 이슈’의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클레임(소송) 실무의 경험을 토대로 적시통지 및 기록관리를 위한 처분문서와 보고문서의 구별 필요성, 장기계속공사에서의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10.30. 선고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분석하고, 그 대응 방안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영재 계약분쟁위원회 위원장은 ‘해외건설 공기지연관리 성공요인과 국내건설에 대한 시사점’의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해외건설에서 발주기관, 건설업체의 공기지연 관리 핵심 성공요인으로 ① 계약조건 검토(공기지연 리스크 요인 검토), ② 적시통지(Time-Bar), ③ 지연사건에 대한 합리적 영향력 분석(입증), ④ 공기연장 협상, ⑤ 조정 및 분쟁 추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해외 건설 클레임과 비교를 통하여 국내 건설계약 및 클레임 관리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으로 공기지연 관리의 합리적 기준 및 제도 마련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현학봉 씨플러스인터내셔널 대표의 진행으로 김경래 아주대학교 교수,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영재 현대건설 팀장, 김태훈 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의 플로어(floor) 참석자의 질의응답과 국내 공기지연 클레임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국내 건설산업의 합리적인 계약 및 공기지연 클레임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제도정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공감이 있었고 구체적인 접근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안되어 의미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3. 맺음말

2020년 한국건설관리학회 계약분쟁위원회의 ‘건설산업 공기지연 클레임 및 분쟁의 발전방향’ 1차 포럼은 발제･토론자 및 행사 관계자 등 약 13인의 저녁식사로 계속되었다. 식사 내내 ‘계약분쟁위원회의의 지속적 포럼 개최 및 그 방안’을 논의하였고, 2차 계약분쟁포럼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계약분쟁위원회의 1차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 못하였고, 또한 온라인 참여 확대 방안이라는 한계 내지 숙제를 확인한 점도 있었다.
그럼에도 앞으로 한국건설관리학회 계약분쟁위원회는 ① 다양한 주체의 참여, ② 이론･실무 기반 쟁점 탐구, ③ 신구(新舊) 구성원 조화, ④ 지속성의 긍정적 요소를 토대로 국내 최고의 건설 클레임 관련 학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공동 포럼을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자 분들과 특히, 김영재 계약분쟁위원회 위원장님, 김태훈 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님께 본 후기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작성자: 홍성진 계약분쟁TF위원회 간사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hongsj@ricon.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