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계약분쟁포럼 후기
 

지난 3월 18일(월) 제24회 계약분쟁포럼이 해외건설협회 1층 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FIDIC 2017 Red, Yellow & Silver Books 비교”라는 주제로 계약관리위원회 현학봉 위원장(씨플러스인터내셔널 대표)이 발표하였습니다.

본 포럼에는 건설사, 엔지니어링사, 공기업, 연구원, 협회, 대학교, 사업관리 및 계약관리 전문업체 등 다양한 조직에서 큰 관심을 갖고 80 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FIDIC 개정판이 출간된 이래, 계약관리위원회에서는 개정판과 관련하여 지지난해부터 여러 번 포럼을 개최하였는데, 주로 1999년 판과 2017년 개정판 간의 차이점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번 포럼은 2017년 개정판의 Red Book, Yellow Book, Silver Book상호 간의 차이점에 대하여 처음으로 발표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각 기업에서 해외 프로젝트 별 어느 계약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가이드를 제시하는 시간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FIDIC이 발행 해 온 다양한 형태의 표준계약문서가 흘러온 역사를 설명함으로써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었으며, 특히 시공자에게 대부분의 리스크를 전가하고 있는 Silver Book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강조하였습니다. 둘 째, 입찰과정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과정에서부터 공사가 착공된 후 준공되기 까지, 그리고 준공된 이후 하자통지기간까지의 프로젝트 전 생애주기를 일목요연하게 도식화 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째, 전체 21개 조를 모두 열거한 가운데 Red Book을 기준으로 하되 Yellow Book과 Silver Book의 특성상 추가되거나 변경된 조항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 차이점 대하여 알기 쉽게 풀이하여 주었습니다. 네 째, 2017년 개정판은 1999년 이전 판에 비하여 정의된 용어가 30 % 이상 추가(Red Book: 58개 → 88개, Yellow Book: 58개 → 90개, Silver Book: 48개 → 80 개)되었는데, 그 중 이전 판에서는 등장하지 않던 새로 정의된 용어(JV Undertaking, Engineer’s Representative, Key Personnel, Date of Completion, Part, Compliance Verification System, Notice, Notice of Dissatisfaction, No-objection, Claim, Cost Plus Profit, Performance Damages 등)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섯 째, 간주 규정(Deeming Provisions)이 Red, Yellow, Silver의 각 조항에서 어떻게 등장하는지, Red와 Yellow 에서는 적용되고 Silver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여섯 째, Pink, Red, Yellow, Silver Books에서 다양한 항목들(Name of Document, Application, Contract Administration, Design, Contract Document, Definition, Contract Price, Payment, Cost & Profit, Agreement or Determination, Commencement Date, Right of Access of (to) the Site, Variation, Errors in the Employer’s Requirements, Taking Over of Parts of the Works, Setting Out, Unforeseeable Physical Condition, Extension of Time for Completion, Concurrent Delay, Programme, Insurance, Claim, DAAB) 마다 그 계약적 의미와 차이점을 소개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 개정판에서 등장하는 Claim 절차를 도식화 하여 Claim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지면 관계상 개괄적인 내용만 소개하였으나, 전체 자료를 희망하시는 분은 jblee@cplus.or.kr(이종봉 부사장)에게 연락 주시면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