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계약분쟁포럼 결과 보고

- 해외건설프로젝트에서의 클레임/분쟁 관리 -

 지난 4월 26일 한국건설관리학회 계약관리위원회 주관으로 “해외건설프로젝트에서의 클레임/분쟁관리”라는 주제로 제18회 계약분쟁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한국건설업체들이 해외 프로젝트에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바, 그 원인이 수주위주의 사업전략에 치중한 나머지 우리 업체 간의 과당 경쟁이 심화되고 저가 수주의 폐단으로 기인한 면도 있지만, 공사 수행 중에 계약관리 및 클레임/분쟁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초래된 손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포럼의 주제가 우리 기업들이 처한 현실을 반영한 주제여서인지, 100명이 넘는 많은 회원 분들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포럼을 위해서 Hill International에서 Senior Vice President Benjamin Highfield와 Vice President James Lyall 두 분이 주제발표자로 참석하여 주셨는데, Hill International은 1976년도에 설립되어 4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전 세계에 100여 개의 지점을 두고 수 천명의 건설 클레임 전문가 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발행 미국 ENR지에 따르면, 미국의 건설관리 회사로서 (for fee분야) 서열 1위의 회사로 기록이 되어 있으며 국내 기업에도 잘 알려진 회사입니다. 이러한 Hill International과 협업관계에 있으며 국내 유일의 클레임 전문회사인 ㈜씨플러스인터내셔널의 현학봉 대표(계약관리위원회 위원장)도 주제 발표자로 나서서 FIDIC계약조건 하에서의 클레임 및 분쟁관리에 대한 소개를 하여 주었습니다.

 여기서는 각 발표자들의 주제 내용을 간단히 요약 정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Mr. Benjamin Hihfield(Senior Vice President, Hill international)는 “How to Manage the Risk of Suspension and Termination of Projects in a Time of Low Oil Price”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2014년 당시 하루 100만 배럴이었던 원유 공급량이 올해는 200만 배럴까지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저유가 현상의 원인이 되었으며, 2000년 대부터 미국의 정제기술발달에 따라 셰일 오일가스가 생산되기 시작함으로써 배럴당 150달러 하던 것이 현재는 60달러 미만으로 하락함으로써 그 동안에 산유국으로서 오일 달러의 힘을 과시하던 중동국가들의 국가 재정이 악화되었고, 결과적으로 그 동안 진행되던 수 많은 프로젝트들이 지연이 되거나 중단되고 있는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프로젝트가 중단되어 발주자로부터 중단(suspension) 통지를 접수하게 되면 시공자(contractor)는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① 시공자는 미팅을 요청해서 공사의 어느 부분이 중단이 되는지 중단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수행해 놓은 공사 보호 방법 협의, 주문해 놓은 자재 및 플랜트 등에 처분 문제를 협의해야 하며, 그러한 토의 내용은 반드시 회의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② 현장 내(on-site) 뿐만 아니라 현장 밖(off-site)의 완성된 공사 부분과 진행중인 공사 부분을 사진 자료로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③ 발주자/엔지니어와 공동으로 수행된 공사 부분을 검사하고 공동 서명하여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④ 이미 주문한 자재 및 장비에 대하여 목록을 유지하고, 주문 취소의 경우를 대비하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 문제도 논의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에 의거하여 지급(payment)이 이루어 지지 않아서 지연이 되었거나 추가 지급을 받아야 할 부분을 발주자(엔지니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⑥ 공정에 미치는 영향, 비용 지출, 대기비용, 무산된 공사 부분, 이미 수행한 공사에 대한 보호 부분 등을 망라한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기록 유지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발주자 편의에 의한 계약해지(termination for convenience without default)는 발주자가 다른 시공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기 위하여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선의(good faith)에 의한 계약 해지가 아니므로 발주자가 보호 받지 못한다는 것을 판례를 통하여 강조하였습니다.

 두번째 주제발표자인 Mr. James Lyall(Vice President, Hill international)은 “Preparation of Extension of Time Expert Reports for Arbitration – Strategic Approach and Avoidance of Pitfalls”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기연장을 위해서는 FIDIC 20.1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Time Bar조항에 따라 28일 통지(notice)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클레임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한 이후에 구체적인 입증자료와 함께 클레임 서류를 제출해야 함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기준공정표(Baseline Programme)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그 기준공정표는 반드시 업데이트 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클레임을 제기한 후에는 비용에 대한 기록, 공정계획표, 서신, 회의록, 현장기록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적으로 공기연장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후에 공기를 지연시킨 원인에 대한 규명과 그 원인이 공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기 지연 분석 방법에는 추후 영향을 예측하는 Impacted As-Planned Method, Time Impact Analysis 방법과, 소급하여 영향을 분석하는 Collapsed As-Built Method, As-Planned versus As-Built Comparison Method 방법 등이 있습니다.

 Impacted As-planned Method와 Time Impact analysis 방법은 단순한 방법임과 동시에 Baseline에 미치는 영향과 호환되는 장점이 있지만, 이론적 모델이라는 점과 시간과 관계된 비용을 위해서는 적용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As-Planned & As-Built 방식은 프로젝트가 운영되었던 상황을 반영하며, 비용과 연관된 공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번째 주제발표자인 ㈜씨플러스인터내셔널의 현학봉 대표(계약관리위원장)는 “Introduction to Claims and Dispute Resolution under FIDIC”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현학봉 대표 역시 클레임 발생하게 되면 클레임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인지하였어야 하는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엔지니어에게 통지(notice)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통지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클레임의 권리 자체가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통지는 클레임을 제기하겠다는 의도의 피력 정도면 충분하며, 이 후 클레임이 발생한 후 42일 내에 상세한 입증자료가 첨부된 클레임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한 클레임의 영향이 클레임 제출 후에도 계속된다면 추가적 피해 정도를 반영하여 한달 간격으로 제출해야 하며 영향 종료 후 28일 이내에 최종 클레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한가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FIDIC의 20.1 조항은 클레임을 제기하기 위한 절차조항이라는 것입니다.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에는 계약조건 중에서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별도의 근거 조항을 인용하여야 함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FIDIC 3.5 조항, 발주자 클레임 조항을 발주자에게 유리한 조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발주자 역시 클레임 절차를 준수하고 클레임 사안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시공자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자 클레임에서는 통지(notice)에 대한 Time Bar가 없다는 것이 시공자 클레임 조항과 다른 점입니다.

 엔지니어가 3.5조항에 따른 ‘결정(determination)’을 내리게 되면, 이 결정은 다음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되기까지는 잠정적(interim)으로 양 당사자를 구속(binding)하게 됩니다. 그런데 Red Book 및 Yellow Book에서의 결정은 엔지니어가 내리는 반면 Silver Book에서는 그 모든 결정을 발주자(Employer) 자신이 내리게 되는데, 양 당사자간의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 당사자 일원인 발주자가 결정을 내리게 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므로 Silver book에서는 발주자의 결정에 대해 시공자가 불만족시 14일 이내에 불만족 통지를 하는 경우 그 결정이 구속의 효력이 없도록 하여 시공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FIDIC 1999년판 이전에서는 엔지니어가 독립적인 위치에 있었으나, 1999년도에 개정을 거치면서 엔지니어는 발주자의 구성원으로 편입되므로써 독립적이고 중립적 위치를 상실한바, 1999년도 판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Dispute Adjudication Board, DAB)를 신설하여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으므로 분쟁의 최종 해결을 위해서는 중재(arbitration) 또는 소송(litigation)으로 가야 하므로,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절차상 소요되는 기일이 지나야 하므로 결국 분쟁해결의 기간만 지연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국제세미나로써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Hill International이라는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여 회원들의 관심이 지대한 상황에서 진행이 되었고,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세미나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기업인들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 [발표자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