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에 대응한 건축분야 정책 및 전망 세미나 결과
2016년 2월 24일 건축센터 강당에서 한국건설관리학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의 3개 학회 주관으로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에 대응한 건축분야 정책 및 전망에 관련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의 기획취지는 건설관리의 본질은 프로젝트 초기의 기획단계부터 설계 및 건설과 유지관리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중요한다는 관점에서 최근 기후변화협약이 가져올 전반적인 건축적 환경변화와 함께 프로젝트의 각 단계별로 끼치는 영향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제 1주제인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관련 정책 동향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언 선임위원, 제 2주제인 파리협정 관련 건설산업 정책과 비즈니스의 대응방향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석인 기술정책연구실장, 제 3주제인 기후변화 대응 건축 주요기술 동향은 패시브제로에너지건축연구소 박성중 부소장, 제 4주제인 파리협정에 따른 건설사 대응 전략은 현대건설 기술연구소 조호규 상무가 각각 발표하였다. 종합토론회에서는 청중들의 질의응답과 함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 기후변화협약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패시브 및 제로에너지건축의 새로운 시대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었다. 각 발표의 핵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제 1주제>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관련 정책 동향 / 이승언 선임위원 - 장기적 관점을 기반으로 한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며 한국형의 상세한 세부전략이 필요함 - 온실가스 저감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국가재원을 통한 추가 비용투입이 필수이며 유인, 규제 및 지원정책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 - 건물유형별, 이행단계별 차등화된 맞춤전략이 필요하며 시장과 연동할 수 있는 정부정책이 필요함 - 한국내 시장뿐만이 아닌 글로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이 필요함<제 2주제> 파리협정 관련 건설산업 정책과 비즈니스의 대응방향 / 최석인 실장 - 녹색건축부문은 여전히 Top-Down방식의 국가차원의 리더십이 필요함. 새로운 정책/제도/기준이 기술개발과 시장창출의 견인이 가능함.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건설생산 단계별 계량적 목표의 설정과 관리가 중요하며 재원의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함. - 신규 건설과 함께 기존 시설의 성능개선도 동등하게 중요성 부여가 필요함. 노후화된 시설을 성능개선하고 편의성을 제고하면서 친환경성을 확보하는 방향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 녹색건축산업에 동참 확산을 위한 적극적 페널티 및 인센티브가 필요함. 초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범용화 단계에서는 강력한 페널티도 필요함. - 자재산업 등 연관 산업도 함께 성장하여야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음. 자재의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어야 다양한 설계대안의 마련이 가능함. <제 3주제> 기후변화 대응 건축 주요기술 동향 / 박성중 부소장 - 패시브건축을 위한 5대 요소기술은 단열, 환기, 기밀, 열교, 창호이며 건물의 에너지해석이 함께 중요함. - 다양한 유형의 패시브건축의 사례를 잘 탐구할 필요가 있음 - PER(Primary Energy Renewable)의 새로운 개념에 따라서 효율 높은 건축물과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개념을 향후 적용시켜야 함.<제 4주제> 파리협정에 따른 건설사 대응 전략 / 조호규 상무 기후변화협약의 새로운 단계 협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각 부문별 대응전략이 필요함 - 신기후변화체제를 불확실성 단계에서 비즈니스기회로 삼아야 함.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는 패시브 분야의 건설자재기술 및 친환경디자인, 액티브 분야의 친환경기술로서 BEMS-BIPV 및 재활용을 통한 에너지 소비 감축, 융합분야의 제로에너지하우스를 통한 에너지자립화 및 스마트시티 구현 등으로 나누어 접근하여야 함. - 그린스마트 도시구축을 위하여 ICT 기술융합을 통한 탄소저감형 스마트도시 건설을 추구하여야 함. 건축, 에너지인프라, 교통 및 연관 산업부문 등으로 각 부문별 접근이 필요함. - 국제환경기금 활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여야 함. 이날의 발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이슈들에 대한 관심과 함께 보다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되었다. 또한 건축전공 분야내에서조차 각 세부전공의 관점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에 치중하는 것을 개선하여 보다 폭 넓은 시각에서 접근할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림 1> 제로에너지 건물 확산을 위한 EU 정책 우선 순위 (이승언 님 발표자료 중) 즉 <그림 1>과 같이 건축영역을 넘어선 재정 지원정책, 관련 법령정비, 에너지 인식의 확산 및 교육, 시범적 운용과 함께 그 다음 순위로 기술개발이 언급되는 EU의 제로에너지 건물 확산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설명이 건설관리 분야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한편 너무 이상적인 제로에너지빌딩(ZEB)만이 아닌 Nearly-ZEB, ZE-Ready Building 의 현실적인 접근은 선진국의 경우도 아직은 기술적 완성도가 더 필요하고 활성화를 촉진하는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이는 아직 우리와의 기술적 격차가 적은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으므로 보다 폭 넓은 관심과 도전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1인당 에너지소비량이 서유럽 평균인 6000 Watt를 상회하는 6700Watt인 점은 미국의 12000 Watt를 제외하고는 세계 평균 2000Watt와 비교한다면 우리의 국가적인 에너지 생산-소비-비용책정 등 다각도의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탄소저감 실적은 국가 기간 발전산업 등에서 더욱 큰 영향이 있겠지만 개개인의 에너지절약이 필요한 개인의 생활과 건축의 패시브 및 제로에너지화는 탄소저감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개개인의 첫 번째 시작이라는 점에서 건축이 가지는 기후변화 대응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2015년 12월 체결된 파리협정은 선언적인 윤리적 가치를 언급함으로써 인권, 세대간 평등 등의 다수의 보편적 가치를 언급한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다음 세대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으로서의 개개인의 역할을 의미할 때 건축계는 보다 폭넓은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여 건축물과 그 속의 생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의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해외건설 시장에서 만나야 할 선진국의 설계 및 시공회사들은 자국내 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이미 패시브 및 Nearly-ZEB의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건설관리의 역할을 되새기고자 한다. * [발표자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