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클레임에 대한 전문성 향상, 발주처와 건설사의 입장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응방안

 

1. 교육목적

계약관리위원회(위원장 이윤홍)에서는 2024년 11월 25일 ~ 11월 27일(3일간)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실에서 ‘건설클레임 실무전문가 교육’을 진행하였다. 건설공사비가 크게 상승한 시점에 건설현장은 전쟁터와 같다. 발주처는 공사비 급등으로 더 이상 손실을 감당할 수 없고, 건설사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감수하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공사비 분쟁으로 인해 발주처와 건설사 간의 갈등이 한층 고조되어 있고, 준공이 완료되더라도 공사비 인상에 따라 발주처와 건설사 간의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즉 공사비가 상승하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이거나, 현재 착공에 들어가는 사업장은 공사비 분쟁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교육은 건설클레임의 실무경험이 많은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분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장의 건설클레임을 이해할 수 있고,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교육은 한국건설관리학회(회장 이동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이호영), 한양대 건설연구소(소장 김주형)가 공동 진행하였고, 건설현장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 클레임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는 의미 있는 교육으로 평가된다. 건설사, 신탁사, 공기업, 원가분석업체, 대학생(대학원생) 등 총 72명이 참석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의 특징과 대응방안의 대해 전문성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2. 강사진 구성
건설클레임을 전공한 교수, 건설 분쟁의 재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사비 조정사례 경험이 많은 DL이앤씨(舊 대림산업), 건설 감정의 전문분야인 건설계약연구원을 선정하여 건설클레임의 문제점과 해소 방안을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각 분야 최고 전문가분들을 강사로 모셨다.

[1일차]
① 건설클레임의 개요 : 클레임 유형 및 절차 (서원경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건설클레임 정의, 유형 및 원인, 추진절차 등을 설명하였다. 
 - 표준계약(FIDIC/AIA), 클레임 서류구성, 분쟁 발생시 절차 등을 설명하였다.    

② 클레임 주요 쟁점사항 및 핵심 관리 포인드 (이황구 김·장 법률사무소 센터장)  
 - 계약 근거의 확인, 사건과 손실의 인과관계 증명, 손실 산출 등을 설명하였다.
 - 공정표 제출기준, 공기 연장 가능 사유, 클레임 절차, 분쟁처리 등을 설명하였다.  

③ 공기지연 분석방법 및 실무사례 (김준석 김·장 법률사무소 컨설턴트)
 - 공기지연 분석 관련 핵심개념, 유형, 원인 등을 설명하였다.
 - 공기지연 분석 방법론과 실무사례를 통해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설명하였다.  

[2일차]
④ 건설공사비 관련 법적 쟁점 및 판례 소개 (박종욱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도급계약의 법률관계, 유형 및 특성, 계약해제와 소급효의 제한을 설명하였다.
 - 추가 공사대금 채권에서 추가공사 약정의 판단 기준을 설명하였다.

⑤ 추가 공사비 클레임 유형 및 성공 요소 (조항열 김·장 법률사무소 컨설턴트)
 - 공사비 클레임 발생유형, 변경과 클레임(VO/CLAIM)을 설명하였다.   
 - 건설클레임 단계별 보험상품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하였다.

⑥ 건설공사비 조정사례 및 교훈 (양세환 DL이앤씨 부장) 
 - 민간참여 ESC, 간접비 사례, 민간사업 물량변경 청구사례를 설명하였다. 
 - 지제상금 관련 법률관계에 있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3일차]
⑦ 공기지연 관련 법적 쟁점 및 판례 소개 (김상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사기간 관련 지체상금, 계약금액 조정 등의 법률 관계에 대해 설명하였다.
 - 소송판결 사례를 통해 지체상금의 약정의 적용 범위를 설명하였다.   

⑧ 공기지연 관련 소송 사례 및 대응방안 (김상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기지연 분쟁 원인과 판례를 바탕으로 관리방안을 설명하였다.
 - 공정분석을 통해 지체상금 면제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안을 설명하였다.    

⑨ 건설감정의 이론과 실무사례 (김영재 건설계약연구원 원장)
 - 건설 분쟁에서의 감정의 역할과 건설감정의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 감정 절차별 실무사례와 핵심 Key Point를 설명하였다.

3. 계약관리위원장 감사인사

먼저 본 교육을 위해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호영)님, 훌륭한 교육을 협조해 주신 한양대 건설연구소 소장(김주형)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바쁘신데도 전문성을 가진 훌륭한 강사진을 보내주신 김·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김영무)님에게도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3일 동안 좋은 교육을 위해 노력해주신 한국건설관리학회 사무국 직원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3년 전부터 공사비가 크게 인상되면서 건설산업의 모든 업종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인상으로 사업비가 크게 상승하여 사업성이 확보되는 정상적인 사업장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은 공사비 인상으로 인해 사업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Bridge Loan 대출에서 본 PF로 전환되지 않아 금융권 PF 위험이 확대되고 있고, 정비사업도 사업성이 낮아 조합원의 분담금이 상승하는 등 사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착공을 진행 중인 현장도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 분쟁이 자주 발생하여 발주처와 건설사 간의 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허관청에서는 코디네이터를 활용한 분쟁 조정은 하고 있으나, 공사비가 안정화되지 못하면 이러한 노력도 효과는 낮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번 건설클레임 교육은 현재 상황에서 어떤 교육보다도 시기적절한 교육이라 판단됩니다. 본 교육을 통해 건설현장에 나타난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고, 실무자들이 전문성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성자] 
* 이윤홍 계약관리위원장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miso1036@hanmail.net